네덜란드, 암호화폐 사기 강경 대응…“징역 최대 6년형”

네덜란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현지 매체 NL 타임즈(NL Times)의 보도를 인용, 네덜란드 법무부가 암호화폐 사기와 관련한 새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법무부는 신용카드를 포함한 기존 결제 방식과 연관된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카드 관련 범죄는 최대 6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암호화폐나 애플리케이션 관련 범죄는 최대 4년의 처벌에 그친다.

페르디난도 그리퍼하우스(Ferdinand Grapperhaus) 재무부 장관은 “새로운 결제 방식을 통한 사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더 강력한 처벌 도입을 통해 이같은 사기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결제 데이터 위조, 위조 데이터 소유 및 판매, 신용카드 위조, 피싱 사기 등도 동일한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