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제도화 아닌 자금세탁방지 취지”…특금법 입법 촉구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달 입법을 마무리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이에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평가 등급제 도입 컨퍼런스’에서 금융위원회 노태석 정책전문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내년 6월 상호평가에 맞춰 조속히 입법 작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거래 합법화 이전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먼저 노 정책전문관은 “(특금법 개정안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보다도 이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시급히 필요해서 그 내용을 입법화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췄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는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진단이다.

“특금법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느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의 질문에도 노 정책전문관은 “가상자산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특금법 개정안은 유도행정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관련 경찰 신고, 행정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업계 의견과 달리 그렇게 (산업이) 투명하게 이뤄져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FATF 상호평가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잇따랐다. 노 정책전문관은 “혹시 특금법 실효 유예기간에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내년 국회로 특금법 통과 순서가 넘어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예컨대 특금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다. 이때 해당 인증을 취득하는 데 최대 3개월 넘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내년부터 FATF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상호평가에 따라 금융기관 등급이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외환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김앤장 정영기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청와대 공표를 거치는 과정도 남아있다”며 “이후 1년이 지나 시행되는 것이니 이달 입법이 되더라도 2020년부터 신고제 문이 열려 2021년 12월에 신고를 마치는 식”이라고 짚었다. 해외 규제 당국이 이미 관련 규제를 입법화하는 만큼 늦지 않게 특금법 시행령 세부사항에 관한 논의로 진입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KYC) 의무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의견에 노 정책전문관은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현재 KYC 의무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국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면 시행령이 이에 맞출 필요가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이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썸네일 출처 : 블록인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