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엔 비트코인 투자자 소득세 낼까”…과세로 맘 굳힌 정부?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계속 살펴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내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는 7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가상자산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금법 통과는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만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의 과세 원칙도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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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된다.

정부는 먼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지, 복권 당첨이나 상금 같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 과세 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를 통일해야 한다. 각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얻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1회만 세금을 내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기재부 주관 세제 개편 TF 등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2014년부터 일반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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