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테이블코인, 위험 해소 전까지 허가 안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 통화 주권(monetary sovereignty) 관련 위험 요소가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공식 문서를 토대로 이날 유럽연합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에서 승인을 받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저렴하고 빠른 결제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더 큰 위험요소와 도전 요소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이슈로는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및 사이버보안, 세금 등이 꼽혔다.

EU 규제당국은 “세계적인 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이 채택된다면 이는 국가 통화 주권 및 통화 정책,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금융 안정성, 공정한 경쟁 등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법권(global jurisdictions)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EU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기존 규칙에 적용해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이나 규제, 감독 리스크가 적절히 파악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도 운영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새로운 성명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는 법적 구속력의 근거가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한편, EU당국은 “디지털 화폐(CBDC)의 비용 및 혜택을 평가하려는 EU중앙은행의 시도를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날 프랑스 중앙은행은 내년 금융 기관을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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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