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DID 수용 법체계 마련할 것”…데이터 거래도 ‘눈길’

금융위원회가 분산신원확인(DID, Decentralized ID)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통해 완성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생체정보인증, DID 등 새로운 인증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어 생체정보 분산관리 시스템과 같은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촉진하기 금융인증 인프라 구축 방안 또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중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법.인프라.제도를 정비해야하며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및 정보수집 절차의 안전성.보안성 제고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분야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금융보안 원칙을 정비해 금융안정 기반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정 중심’의 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강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증가하는 신기술 리스크,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확대 및 중강기적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금융(관련)업으로 제도화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어 핀테크 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정부는 규제인프라 혁신·국제협력·재정 등을 통해 뒷받침 해야한다고 밝혔다.

썸네일 출처 : 금융위원회,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