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통과…정보통신망법은 불발, 왜?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이후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이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행은 미지수가 됐다. 이 개정안은 과방위가 오전에 처리할 안건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심사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로 이번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가명(假名) 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에 분석 및 이용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통신료나 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주체가 여러 곳에 흩어진 본인정보를 통합 조회하거나 맞춤형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에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대표적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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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이 법사위에 회부될 때 데이터3법을 함께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도록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상임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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