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고발 당한 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입장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운영사 제스티씨앤티의 전종희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 

28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제스티씨앤티의 전종희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이용자에게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가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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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코인제스트가 보관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라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회사를 운영해야 할 대표이사 등이 회사경영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며,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들이 이미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호화폐거래소가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아닌 회사의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에어드롭받은 이용자로부터 22% 징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러한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민·형사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회사에 입금된 고객의 금전과 암호화폐를 거래소 대표이사나 특정 실소유주 등의 개인계좌로 여기고 거래소 계좌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된다”라며 “특히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로를 찾는데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입출금이 정지되면, 피해자는 지체없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해야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초기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야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블록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힘들지만 고소 건으로 인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코인제스트는 관계자는 이 의혹과 관련해 블록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에어드랍 세금 건, 넥시빗으로부터 채무액 상환을 돌려받지 못한 것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한 납세에 대해 법적 소송 절차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또한 자금난으로 인해 내부와 외주 인력을 모두 줄이고 주주들에게 수혈을 요청 하는 등 자금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주인 한빛 소프트가 아직 움직이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코인제스트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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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코인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