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이 혁신 막는다” 스위스 연방정부, 블록체인 규제 개선 촉구

스위스 연방정부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정부를 구성하는 집행 기구인 스위스 연방 위원회(Federal Council)는 블록체인 기술을 위해 입법 체계를 개선하자는 제안을 채택했다.

스위스 연방금융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을 높이고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애물을 제거할 뿐 아니라 남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일명 ‘담요 프레임워크(blanket framework)’로 개발된 이 법에는  금융시장법 등 9개 연방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스위스 의회는 내년 초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스위스 연방 위원회는 암호화폐 토큰의 법적 안전성을 키우기 위해 증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금융법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