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상임위 통과…올해 본회의 문턱 넘을까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가 국회 본회의를 향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론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假名)으로 처리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가리키는 용어다.    

또한 법안은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도록 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함이다. 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는 방침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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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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