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둔 ‘특금법 개정안’…금융위 “하위 법규, 업계 의견 적극 수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 편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금융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2018년 3월 이후 발의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한 특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위 법규 마련이나 개정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나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가상계좌) 발급 여부,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ISMS), 대표자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요건으로 설정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대표자, 거래목적 등의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FIU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와 함께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추가 의무가 부과된다”며 “기존 사업자 신고는 법 시행 후부터 가능하고, 신고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제기준을 이행하게 된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썸네일 출처 :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