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 제도화 ‘성큼’…’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 발판이 될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특금법 개정안은 나흘만에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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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된다.

앞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협회가 요청했던 대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 ▲정의규정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수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유예기간 요청 등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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