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자전거래는 사기죄?” 변호사들이 쓴 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뜯어보니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나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면 사기죄가 맞을까?”

암호화폐 거래소나 세금, 암호화폐공개(ICO)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15가지 쟁점에 대해 변호사들이 작성한 질의응답집이 공개됐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 등에 대한 문제, 암호화폐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암호화폐 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5개 질의 응답이 담긴 ‘블록체인, 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을 게시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 판례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법성 여부 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질의응답집 작성은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지난 2월 이를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로 승격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마케팅 일환으로 자전거래나 시세조종 등을 하는 혐의는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남아있는 거래의 기록이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만약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차선책으로 거래소에 대한 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해킹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해킹이 거래소 보안 시스테의 하자 내지는 기타 보안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고객은 거래소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거래소에서 자체 약관으로 보안상 과실로 인한 해킹 책임까지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호화폐를 급여로 받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암호화폐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현행법상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덧붙였다.

법인세의 경우 포괄적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암호화폐로 인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과세 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암호화폐 상속 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한편, 대한변협은 “이번 질의응답집 내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질의응답집의 내용에 근거해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응답집 작성에 참여한 변호사는 박서영(법무법인 삼율),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이경륜(법률사무소 종로), 이동주(법무법인 젠), 정재욱(법무법인 주원), 정호석(법무법인 세움), 조윤상(법무법인 시헌), 최영노(법무법인 바른), 최재원(최재원 법률사무소), 최재윤(법무법인 태일), 홍승진(두손법률사무소)이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