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개정안, 요청 반영”…법안 실린 업계 목소리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전날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이른바 ‘특금법’ 개정안에 협회의 요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에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원인을 기초로 협회가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요청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며 “이는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협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정의규정은 원안의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또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항과 관련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조건을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 조건을 긴밀히 협의해 정하도록 개정됐다.

이어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신고 직권 말소’ 규정은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됐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 ▲정의규정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수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 인증 미획득시 유예기간 요청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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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0월 말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만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고 당시 민 의원으로부터 “특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답을 얻어낸 있다.

협회는 이어 같은 달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찾아 FIU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FIU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당국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 평가를 준비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권고안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가상자산(VASP)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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