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리브라, SEC 규제 받아야”…미 하원, 법안 발의

미국 하원 의원 두명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직접적 규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CNBC의 보도를 인용, 이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빅데이터 관련 청문회에서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의원과 랜스 구든(Lance Gooden)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 및 기타 스테이블 코인은 현행법상 명백히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제안된 법률은 이 같은 모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적절한 감독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든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비자가 금융 자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7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리브라를 대표해 출석한 칼리브라 데이비드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는 증권은 아니다”며 “미국 현행법상 리브라가 상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가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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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