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신호탄 되나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일괄 논의됐다.

비공개 회의에선 여야 간 의견조율을 통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신고제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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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가상자산(VASP)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지난 6월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FATF 권고안에 맞춰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자산 관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0달러 또는 1000유로가 넘는 거래를 시작하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 수취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 거래의 데이터와 함께 해당 데이터를 수취인의 서비스 제공사와 공유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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