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자산” 영국 TF가 발표한 성명은?

영국의 한 정책연구 태스크포스(TF)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했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판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TF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에 근거해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한다”며 법률 성명을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암호화폐가 거래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은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지 법에 따라 집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테크 딜리버리 패널 TF는 영국의 법률 부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이 패널은 영국 고등법원장인 제프리 보스 경(Sir Geoffrey Vos)이 주도한다.

보스 법원장은 “이 성명은 분수령(watershed)이 될 것”이라며 “매우 접근이 쉽고 이해가능한 방법으로 어려운 법률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성명은 기술 커뮤니티와 금융 서비스 부문, 규제 당국 및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면서 “TF는 암호자산 및 스마트 계약과 관련, 시장 신뢰도( market confidence)와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는 “이 성명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자산 및 스마트 계약이 주류로 도입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