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블록체인 로비 단체,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 환영한다”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규제의 총괄적인 전략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세우는 절차를 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로비 단체 ‘블록체인 분데스베르반드(Blockchain Bundesverband)’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분데스베르반드는 “ICO와 토큰 발행 관련 규제의 부재는 독일 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국가와 EU 차원에서 빠르게 해결돼야 블록체인 기술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신중하고 원칙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이웃 국가 스위스의 개방적인 접근과 대비되기도 한다. 분데스베르반드는 독일 내 블록체인 산업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분데스베르반드는 독일에서 블록체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이 인위적인 제한 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실험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토대로 미래의 규제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환경이 없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오래된 도구들로 해결하는 것과 같아진다. 구시대적인 해결방안은 혁신가들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