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암호화폐 규제 현황 정리 (3)-마지막

[12. 러시아, 암호화폐 법안 방향성 전환]

러시아는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의 방향성이 가장 크게 바뀐 국가 중 하나다.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불법행위로 규정 지은 바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푸틴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의 만남 이후 암호화폐는 서양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문서 저장과 전송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7월까지 암호화폐의 거래, ICO 및 채굴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놓았다. 아직 정확한 세부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규제를 받는 암호화 화폐에 한해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예상된다.

한편, 정확한 규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위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13. 멕시코,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멕시코 경제지 엘 이코노미스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있는 핀테크 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멕시코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으로써,멕시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자금 세탁 및 범죄 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ICO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멕시코 금융기업 쿠알릭스(Cualix)는 유일하게 국제 송금에 리플을 이용하는 기업으로써 멕시코의 블록체인 산업은 규제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규제는 바로 적용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 해주는 ‘샌드박스’를 거칠 것이다. 따라서 샌드박스 기간 중에는 최대 2년간 별도의 임시허가를 받아 소수의 고객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4. 인도네시아, 암호화폐에 대한 비판적 입장 견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의 거래와 사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고하며,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작년 중앙은행의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토코비트코인(TokoBitcoin)과 비트바야르(BitBayar)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는 버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에 이용되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도네시아는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 비트코인의 사용을 주의시킴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활동들을 금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15. 암호화폐, 터키의 금융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

지난 3일, 터키 중앙은행 총재인 무라트 세틴카야(Murat Cetinkaya)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세틴카야는 암호화폐가 터키의 금융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참가자, 공무원, 규제당국 관계자 등이 암호화폐 연구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터키의 법정화폐인 리라(lira)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틴카야 또한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금융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16. 암호화폐 시장 상황 지켜보는 사우디 아라비아]

작년 10월 사우디 아라비아 통화 당국 수석 고문인 압둘말릭 알 세이크(Abdulmalik Al Sheikh)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ICO 또한 초기 스타트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써, 아직은 규제를 만들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사우디 아라비아는, 정확한 시장의 시스템과 부작용 등을 밝힐 때까지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중앙은행이 두 국가간 국제 송금에 암호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로써 사우디 아라비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발표하게 됐다.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호화폐 통해 새로운 금융 모색하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외국 통화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 처해있는 남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자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수단으로 보고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작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eToro를 통해 비트코인을 거래한 사용자 수는 전년도 대비 671% 급증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업체 S&P가 남아공 국가신용도를 ‘정크’로 강등했던 11월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관심에 더불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인 남아프리카준비은행(Sarb)은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2월 Sarb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암호화폐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규제안이 암호화폐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구상될 것으로 보인다.

[18. 아르헨티나, 법정화폐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규제는 없어]

아르헨티나 헌법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화폐’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법정 화폐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선물 시장 로펙스(Rofex)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제공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비트코인을 활용한 투자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