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암호화폐 자율적 규제 추진해볼 필요 있어”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상원 암호화폐 공청회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위원장들의 예상치 못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제’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각 2월 7일,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는 암호화폐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는 바로 규제였다. CFTC의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위원은 패널로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를 논의했다.

정부 차원 규제 제한 많아, 자율규제 추진할 필요 있다

퀸텐즈 위원은 현행법으로는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퀸텐즈 위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비정부 기관인 금융산업감독청(FINRA, Financial Regulatory Industry Authority)과 미국선물협회(NFA, National Futures Association)를 예로 들었다. 퀸텐즈 의원은 현행법상 SEC와 CFTC가 규제하지 못하는 ‘현물환 거래(spot exchange)’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퀸텐즈 위원은 “규제기관은 절대로 혁신가들을 버리지 않고 기술적 진전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회사들, “규제는 환영”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일부인 것을 인정하며 규제를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아담 화이트(Adam White)는 “코인베이스는 규제를 반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 또한 규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 달러는 내가 사는 동안 계속 사용될 것이며, 미국 정부 또한 내가 사는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혁명은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 기반 결제시스템 비트페사(BitPesa)의 엘리자베스 로시엘로(Elizabeth Rossiello) CEO는 규제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