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등급거부’한 게임위…난감한 노드브릭

게임개발사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기반 롤플레잉 게임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거부 판정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이 구글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격을 획득한 오픈마켓 사업자를 거쳐 유통되는 상황이라 ‘규제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위는 지난 6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노드브릭의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거부(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에게는 관련 의견을 진술할 7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게임위는 게임법 제22조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노드브릭은 지난달 초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했다. 대부분 게임위 심의를 거쳐 2주 내에 판정이 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판정은 한 달 넘게 미뤄졌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격이 있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 카카오게임즈 등이 게임물 등급을 상정한다.

게임위가 발간한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45만9760개 게임물 중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45만78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게임위와 게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가 이뤄진 게임물은 총 1682건으로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 또는 게임위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 분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이 유통되는 상황에 게임위의 이번 결정이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게임위는 카카오게임즈에서 유통되던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에 등급 재분류를 결정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나 플레이 및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되는 픽시코인(PXC)이 외부 코인거래소에서 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이용가 모바일 게임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등급재분류가 미뤄지다가 결국 같은해 12월 유나의 옷장은 서비스를 종료했다.

관련 기사 : 게임위의 시작점…’바다이야기’ 규제로 보는 암호화폐 규제

썸네일 출처 : 노드브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