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제스트 사진 한장이 불러온 논란? 쏟아지는 국회 위증죄 제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의 입출금 중단이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입출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코인제스트에 대해 국회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제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은 블록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0여명의 투자자가 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를 국회 위증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보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한 투자자는 코인제스트 내부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것 같다며 본사 빈 사무실 사진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제보자가 송 의원에게 전달한 코인제스트 사무실 사진(출처 = 코박)

지난 10월 전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일출금 재개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8월 이후 현재까지 입출금 중단이 이어지자 코인제스트의 빈 사무실 사진을 국회 위증죄 증거로 제시하는 투자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송 의원실은 “해당 사진만 놓고 위증죄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감독을 담당하지 않고 있다”며 “코인 거래소가 제도권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일 등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도 관련 부처에서 이렇다 할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서는 보안관련 점검만 할 뿐,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거래소 이용자 관련 이슈가 생길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전 대표의 국감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위증죄 처벌 검토는 가능하다. 하지만 거짓으로 사람을 고소하는 무고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전 대표가 순차적으로 출금 재개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자산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산을 제외하고 다른 암호화폐는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라서 위증죄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 8월부터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한해서만 입출금을 중단했다. 다른 암호화폐는 입출금이 가능하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자금 부족으로 입출금 재개가 어렵다는 것을 밝혀야하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동의하지 않아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가 확보되면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명확한 증거가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구제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코인제스트 자체적으로 자구방안을 마련해 출금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망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에서 금융위와 소비자 보호체계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힌 만큼 향후  논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코인제스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금난을 인정했다. 보이스피싱, 넥시빗에 빌려준 10억 원, 에어드랍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 부과 등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출금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조조정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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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디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