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데이터 3법’ 반드시 마무리해야”…정병국 의원이 외친 이유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의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정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 등 신산업 규제혁신법안 만큼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며 연내통과를 약속했었다”면서도  “말에 그칠 뿐, 구체적 실행이 전혀 없이 정쟁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진국의 관련법 제도를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도자형 모델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선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같은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의 머뭇거림이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고, 자칫 그 격차는 두 번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격자형 성장모델로는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도자형 모델로의 획기적 전환이 절실하다”며 “우리가 과거 성장 신화에만 매달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산업발전을 공회전 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로 기록돼 두고두고 비난 받을 일”이라며 “민생·경제 법안을 챙길 마지막 ‘정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 : 블록인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