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킥’과 공방 중인 미 SEC의 맹비난…대체 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공개(ICO)로 기소당한 캐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킥(Kik)’의 답변서에 대해 맹비난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토큰포스트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전날 SEC는 킥의 ICO 관련 기소 답변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70년 이상 정립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증권법에서 ‘투자계약’이라는 용어를 ‘킥’ 투자 계획에 적용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며 “이 주장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로펌 피셔브로일스(FisherBroyles)의 레베카 레티스 파트너는 이날 코인데스크에 “‘킥’이 모호한 방어를 위해 분명 규제 공백을 활용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SEC는 킥이 2017년 자체 토큰 킨(Kin)의 암호화폐 공개로 1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한 것에 관해 기소했다. 킨이 미허가 증권으로 분류돼 1933년 제정된 증권법 제5조 등록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킥은 “SEC가 사실을 왜곡한데다 인용문을 자르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등 선택적으로 오도하고 있다”라며 주장 내용을 문단별로 반박했다. 특히 킥이 미등록증권을 발행했다는 SEC의 핵심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킥은 “2017년 킥의 Kin 제공 및 판매에 적용됨에 따라 ‘투자 계약”(위원회가 요구하는)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위원회가 이 분야에서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외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킥과 SEC의 법적 공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500스타트업의 로버트 니버트 벤처 파트너는 블록인프레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킥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자금 조달에 있어 큰 바람이 불 것”이라며 “유틸리티 토큰은 돈을 모금하기 좋고 합리적인 수단이지만 자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니버트 파트너는 이어 “킥이 처한 상황은 정말 말도 안된다”면서 “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건강한 트렌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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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의 법적 공방이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에는 킥을 후원하는 암호화폐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디펜트 크립토(Defend Crypto)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킥과 암호화폐 기업 서클, 암호화폐 거래소 쉐이프시프트, 암호화폐 리서치센터 메사리(messari), 암호화폐 블록체인 펀트 애링턴XRP캐피탈 등이 후원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리빙스턴 대표는 팟캐스트 언체인드를 통해 “(SEC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무엇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호위테스트(Howey Test)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호위테스트 : 1946년 호위라는 회사와 SEC 간의 소송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판결에 이용한 기준으로, 특정 거래에 투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아야 증권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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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월 킥은 답변서를 통해 뉴욕 남부지법에 심문일을 2020년 5월로 요청했다. 반면 SEC는 올해 말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썸네일 출처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