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업계 의견 모았다” 한국블록체인협회, FIU 만난 이유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FIU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규제 당국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관련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 평가를 준비한다. 

29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전날 FIU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특금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당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이번 의견서는 자금세탁방지, 법률, 보안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고 거래소 회원사 전체 의견을 수렴한 업계의 대표성을 지닌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예치금’ 표기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고객에게 반환으무를 부담하는 금전’으로 특금법 개정안의 일부 표기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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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한국블록체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