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제도화해달라”…블록체인 기술에서 기회 본 4차위 권고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암호자산 제도화와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미래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4차위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사회, 산업,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별로 권고 사항이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능화 기반 혁신 분야에서는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산업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 데이타,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기술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등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해 미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장 위원장은 “암호자산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억제 정책에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암호자산 제도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며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관련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스타트업의 경우  각종 규제 혁신이나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고안은 “정부가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유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이 경영 재량 확대를 위해 근무시간과 방식, 고용 대상 및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패자 부활’과 창업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지능화혁신으로 경제 효과가 큰 5개 분야를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로 꼽았다. 농수산식품은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해 이와 관련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해달라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것”이라며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권고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 및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이 언급됐다.

권고안은 “최근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관련 기반 환경 조성 및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할 줄 것을 권고했다.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자리에는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해 4차위 권고에 화답했다.

이 보좌관은 “4차위 권고안에 대해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프랑스의 브루노 보넬 국회의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라울 블랑코 차관, 스웨덴 ‘기술혁신과 윤리위원회’ 존 사이몬슨 위원장, 세계은행 마틴 레이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썸네일 출처 :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