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암호화폐 규제 현황 정리 (2)

[6. 영국, 암호화폐를 향한 개방적 태도]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합법 화폐로 인정했다. 이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일본보다도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을 파운드 또는 외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 중앙은행은 올해 안에 국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발행을 승인할 계획이며, 지난해 영국 중앙은행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이론상의 화폐인 RS코인을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2015년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화폐 개혁 선포했던 인도 정부, 암호화폐에는 부정적]

지난 2016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500루피 와 1,000루피 고액권 화폐 사용을 중단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현금 중심적 인도 경제를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일, 아룬 자이트리(Arun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이에 따르는 위험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인도 국세청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수익은 과세대상이라고 공지를 보냈다.

이어 21일 인도 내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계좌들을 동결조치했다는 보도가 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해당 뉴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정부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인도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도 또한 암호화폐 규제와는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8. 브라질, 암호화폐 ‘펀드 투자 규제하지만 산업은 발전중’]

브라질은 “국내 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 하는 것을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규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브라질 정부 및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 및 자금 세탁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는 한국 정부 규제 방침을 뒤따르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호화폐 대쉬의 가맹점이 10,000개를 돌파하고 정부 차원에서 청원 시스템에 이더리움 기술을 도입하는 등 현재까지는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이탈리아, 불법 행위는 막고 암호화폐 제도권화]

이탈리아는 최근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정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번 규제안으로 암호화폐 결제 사업처는 소득신고를 하게 됐으며, 이로써 EU의 자금세탁 방지법을 집행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안으로 데이터베이스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사업자는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10&11. 캐나다와 호주, 최소한의 규제로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

캐나다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규제와 포용’ 정책을 제시하면서, 특히 자금세탁 방지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규제는 ‘범죄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호주의 암호화폐 규제 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아래 시행되고 있다.

호주의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및 10,000 달러 이상의 활동을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심가는 거래를 보고함으로써 암호화폐 이용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캐나다는 작년 12월 8일 헛8 마이닝(Hut 8 Mining Corp)과 비트퓨리(Bitfury)의 파트너십을 통해 알베르트에 북미 최대 규모의 채굴 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ATM 설치에 있어서 ‘340개’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3편 바로보기: G20 국가 암호화폐 규제 현황 정리 (3)-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