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표기 수정해달라” 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 전달한 입장문은?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23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협회는 개정안 중 일부 표기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특금법 개정안 제 2조 내용 중 ‘가상자산 취급업소’라고 표기된 용어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표현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표기를 근거로 들었다.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다룬 제5조 2항에서는 예치금(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인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예치 받은 금전) 표기를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고객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전’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예치’한다는 표현이 은행의 예금과 관련해 사용하는 용어로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범위 등을 다룬 특금법 제 6조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금융거래등에 대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이 법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국내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특히 ‘신고’ 부분을 다룬 특금법 제7조에서 여러 수정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개설된 자산자산 취급업소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 다만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의무를 신고불수리사유 및 직권말소사유에서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법률이 곧바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실명확인을 위한 입출금 계정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적인 절차로 특별히 거래소만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제7조 3항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운영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단순 행정법규 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과도한 규제로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고, 적용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와 관련해 ‘6개월 또는 1년이 기간 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다시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혹은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사상자산 취급업자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신고 유효기간을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영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을 제안했다. 

협회 측은 “‘5년의 신고 유효기간 및 재신고의무에 관한 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헌재의 직권말소 조항에 따라 위법한 거래소의 경우 영업도중이라도 충분히 신고말소가 가능하므로 굳이 신기간의 일몰조항을 둬 재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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