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에 반기 든 텔레그램…법원에 제출한 문서 보니?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이 ‘그램 토큰(GRM token)’을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및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텔레그램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SEC의 비상조치 및 임시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텔레그램 법률협의회는 “SEC의 비상조치 및 임시금지 명령요청 신청이 비상사태 (emergency)”라고 주장했다.

텔레그램은 서류를 통해 “지난 18개월간 TON 블록체인과 그램 토큰에 대해 자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왔다”면서 “규제당국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톤 프로젝트를 이번 달 31일에 출시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램토큰을 ‘증권’으로 해석한 SEC의 결정에 반발했다. 텔레그램은 “이미 1933년 증권법의 등록의 유효 면제 조항(valid exemptions of registration)에 따라 그램토큰을 사모 발행(Private Placement)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TON 블록체인이 출시되고 나면 그램 토큰은 금이나 은처럼 화폐(currency) 또는 상품(commodity)이 될 것”이라며 “증권이 될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램 토큰은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대중에게 증권으로 발행한 적이 없다”며 “암호화폐공개 대신 한정된 구매자들과의 개인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공개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된 다른 디지털 자산과는 달리, 텔레그램은 ICO를 통해 대중에게 어떠한 증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은 법원에 “TON 블록체인 출시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이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의 공개(offer), 판매 및 분배와 관련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의견도 법원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SEC는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로 17억 달러(약 2조 122억 원) 규모를 모집했던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공개’라고 발표했다.

SEC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할 그램토큰이 ‘등록되지 않았다’며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SEC는 미국 법원에 텔레그램 및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TON(Telegram Open Network)에 대해 비상조치 및 임시금지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톤 출시일을 내년 4월 30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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