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암호화폐 시장의 분수령 미국 공청회, 미리 보기

오늘(2월 6일) 밤 12시,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미국 암호화폐 관련 핵심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하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Association)의 두 위원장이 모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두 수장이 상원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상원 금융위원회(Senate Banking, Housing & Urban Affairs)는 SEC 위원장과 CFTC 위원장의 증언 자료를 미리 공개했다.

해당 기사는 두 위원장이 제출한 증언 자료를 토대로 오늘 밤 청문회에서 오고갈 내용을 미리 내다보기 위해 작성됐다.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강조할 바가 있다면,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처럼 ‘테더 관련 청문회’가 아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청회에서 새로운 규제안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위원장들의 파격적인 발언은 기대하지 않아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SEC와 CFTC가 미국 내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써  SEC와 CFTC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정부와 시민 간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다.

물론, 앞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만, 논리적으로 (물론 시장은 논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봤을때 이번 청문회가 시장에 호재 또는 악재로 작용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SEC 핵심: ‘암호화폐는 혁신적인 시장, 단지 지킬것은 지키자’

혁신적인 시장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은 SEC의 역할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규제의 근본은 시장의 혁신과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의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유지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클레이튼 위원장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투자시장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킬 것은 지키자

클레이튼 위원장이 이번 공청회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야는 ‘거래소’와 ‘ICO’로 정리된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명확란 규제안이 없다. 그러므로 거래소는 각 주에 ‘송금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송금 서비스업은 SEC와 CFTC가 규제하는 분야가 아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상 증권 거래, 상품 거래, 환전 서비스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모호함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CFTC, SEC 그리고 의회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의미를 연방법으로 정의하는 법안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소에게는 자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과 고객알기제도(Know-your-customer)를 실제 현금 거래를 하는 기관 수준으로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ICO에 대해 ICO가 증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내가 지금까지 본 대다수의 ICO는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증권 발행에 준하는 등록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CFTC 핵심: “블록체인 제2의 인터넷 혁명, 합리적인 규제로 다가가야”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SEC의 클레이튼 위원장보다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안카를로의 증언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다: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대한 CFTC의 역할,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비트코인 선물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비트코인 선물 상장 절차를 해명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약 9,400만 달러의 비교적 작은 시장이라고 말했다 (WTI 원유 선물 시장은 약 1,700억 달러이다). 또한 CFTC는 비트코인 선물 상장 과정에서 세심하게 과정을 감독했고,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혁신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암호화폐의 핵심적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 시장, 증권 거래, 정보 기록, 보안 등 수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혁신을 이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이 금융기관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매년 2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2008년 당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투명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졌다면 경제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위험신호를 인지했을 수도 있었고 언급하기도 했다.

합리적인 규제

그는 정부 기관의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인터넷 기술 초창기에 20년간 진행된 인터넷에 대해 ‘해를 입히지 않는(Do no harm)’ 정책을 펼친 것이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블록체인 기술 또한 비슷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관련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적당한 규제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가 주(State)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조작을 막게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우리는 디지털 금융시장의 새로운 시대에 다가가고 있다. 블록체인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 금융 거래 절차와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블록체인을 무시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제출한 사전 증언 자료는 “합리적인 정책, 규제, 민간시장의 혁신 그리고 신기술의 적당한 밸런스가 미국을 번영으로 이끄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그 균형점을 찾는 첫 단계이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