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포크와 에어드랍은 달라” 미 국세청,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인’ 내용 보니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과세 방안이 담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2014년 초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5년 만이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하드포크(hard folks), 에어드랍(airdrops)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과세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공통 질문들이 담겼다. 또한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투자자들의 납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담겨있다.

특히 암호화폐 하드포크에 대한 세금 부담(tax liabilities), 소득으로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방법, 암호화폐를 매도할 경우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기술됐다.

먼저 모든 하드포크가 에어드랍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드포크로 새 암호화폐를 취득할 경우 ‘공정한 시장 가치와 동일하게 보통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할 경우 새로운 암호화폐를 총수입의 일부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채굴이나 상품·서비스 용역에 대한 수입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할 경우, 원가 기준(Cost basis) 및 암호화폐의 공정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원가 기준은 수수료(fees), 수당(commissions), 기타 취득원가(acquisition costs) 등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암호화폐를 얻는데 사용된 모든 돈을 합산해 계산되어야 한다.

미국 국세청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청장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세금 원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과세안이 적용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납세 요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세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타당한 강제 집행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가 연방세(federal tax) 목적에 부합하다는 세법의 일반 원칙을 다룬 ‘알림2014-21(Notice 2014-21)’에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미국 국세청은 1만 명 이상의 암호화폐 소유자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 세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미 국세청, 암호화폐 소유자 1만명에 “세금 내라” 서한

썸네일 출처=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