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암호화폐 규제 현황 정리 (1)

[1. 미국, ‘제도권화와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미국은 사실상 ‘주(state)’ 단위로 규제의 방향성이 다르지만 자금세탁 방지 및 거래소 관리를 골자로 하는 규제와, 암호화폐 금융자산의 제도권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주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공급 제한성을 이유로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일반상품’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제를 거래소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는 5000달러의 등록 수수료, 사업자 정보, 충분한 자금 등을 거래소 운영 조건으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의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마감됨으로써 전세계에서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ETF가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등이 비트코인을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써 제도권에 편입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화폐수단으로써 가치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국도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의 제도권화가 이뤄지고 있다.

[2. 중국, 암호화폐 규제 수위 높이고, 블록체인은 적극 지원]

작년 9월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ICO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실행했다. 이에 중국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케이이엑스(OKEx)와 후오비 프로(Huobi Pro) 등이 개인 간 거래 플랫폼(P2P) 등으로 새로운 출구를 열었다.

기존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가 장외거래, P2P 거래로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의 효과가 없자,  지난 1월 15일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의 범주에 ‘암호 화폐 시장 조성 플랫폼 및 타 유사 거래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고 ‘ICO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모든 국내외 플랫폼을 막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외 거래소까지 막힐 수 있는 등 규제의 수위가 높아졌다.

물론,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거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했으며, 대두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l  홍콩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이 따로 없다. 2013년 11월, 홍콩 통화 당국 대표(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노르만 찬(Norma Chan)은 비트코인은 가상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홍콩 통화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  대만에서는, 6000개가 넘는 편의점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ATM 은 금지 되어있다.

[3. 일본, 제도권에 가까워진 암호화폐]

일본은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이다.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거래소의 폐쇄, 규제 등 많은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이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코인체크 해킹사건’이 발생하며 시장 내에 우려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암호화폐를 적절히 규제해서 제도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난립하던 거래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전세계 최초로 11개 암호화폐 거래소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 함으로써 불법 거래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이 통과되며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 먼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적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살 때의 소비세는 8%를 폐지하고 거래의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세금 부과법과 관련된 허점도 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시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거래 관련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과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주요 매매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를 중개회사에 요청해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즈호 은행을 필두로 일본 은행들은 일본 엔화와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 ‘J코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규제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피해 없이 건전하게 조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4&5. 프랑스와 독일, 암호화폐 규제 위해 협력]

프랑스 경제 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Brune Le Maire)가 암호화폐 규제를 책임질 실무 그룹을 조직했다. 실무 그룹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르 마이어는 연설 당시 다가올 G20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 총재 또한 “국가 간 경계가 없는 비트코인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규제하기 힘들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프랑스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지난 달 19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파리에서 독일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분석하고 규제 방안을 만들어 3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다가올 G20에서의 논의 내용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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