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또 강조,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SEC는 사이퍼 테크놀로지 비트코인 펀드(Cipher Technologies Bitcoin Fund)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투자회사의 등록 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이퍼 측은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라 투자회사로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SEC는 특정 계약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지난 4월 SEC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 분석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사이퍼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관련기사] ICO 바라보는 SEC 속내 살펴보니…투자자에 득일까, 독일까

서한에는 “현재 비트코인 구매자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본질적인 경영 및 기업가의 능력에 의존한다고 믿을 수 없다”면서 “사이퍼가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의 ‘투자 기업’ 정의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게 되면 다른 이슈도 발생할 것”이라며 “사이퍼가 법적 및 투자자 보호 규범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지만, 추가 검토를 실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