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카카오, 업비트 주주로서 책임 다 안해”…카카오 입장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도마에 올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업비트의 실질적 2대 주주인 카카오가 주주로서 책임을 묻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카카오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직접 지분(8.1%) 외에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2.7%)라는 자회사 등의 간접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는 업비트 지분 총 22.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업비트의 최대주주는 26.8%를 보유한 이사회 송 모 의장이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송 모 의장과 업비트 재무이사 남 모씨, 퀸트 팀장 김모씨는 설립 전부터 *LP작업을 하기로 사전 공모한 정황이 포착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LP작업 : 유동성 공급: Liquidity Provider

업비트는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될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로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봇(Bot)’ 계정을 만들었다. 이 계정을 통해 대량 거래를 일으킴으로써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트렉스가 북한국정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NYDFS)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며 “현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며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기업에 대해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카카오가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라며 “이런데도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우리는 8%의 직접 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펀드 출자는 기업이 투자해서 지분을 운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업비트는 LP작업 외에도 가장 매매, 허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업비트의 비트코인 원화교환 시장에서 허위충전한 암호화폐와 원화보유량 정보를 이용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 등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ID=8번 계정이 마치 일반회원인 것처럼 비트코인 매도 주문을 제출해 일반회원과 거래가 체결되도록 반복했다. 결국 이를 통해 피해자 2만6058명에 대해 비트코인 합계 1만 1549개를 매도해 피해액 1491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썸네일 출처 :  김진태 의원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