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리브라 발행 힘들 것”…한은의 이유있는 예측?

한국은행이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내년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규제 당국 대응 등을 감안하면 리브라의 발행 여부와 사업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제출한 ‘리브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은행의 입장’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발행 예정인 스테이블코인이다. 미국 달러를 비롯해 유럽연합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으로 구성된 통화바스켓과 연동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를 공개하며 2020년 출시 계획을 꺼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국가의 규제 당국은 리브라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며 출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사용자가 25억명이나 되는 페이스북DL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현재 리브라가 기획 단계인데다가 규제 당국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발행 여부와 사업 성패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리브라 같은 기술혁신이 잠재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리스크나 부작용도 수반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리브라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과 페북의 글로벌 사용자들이 연결된다면 해외 송금 등에 있어 암호자산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반면 주요 정책 당국은 가치나 금융 안정성,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이 요청한 리브라 대응책에 대해서 한은은 암호화 자산의 상용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혁신이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브라 관계자와 접촉 등을 통해 리브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게 한은의 방침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 참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리브라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수행해왔다. 올해 1월 CBDC 발행유인이 크지 않아 당분간 발행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다만 한은은 “국제 사회의 추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며 “CBDC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리브라 등장에 급부상 ‘CBDC’ 만지작 각국 중앙은행…한국은?

유 의원은 “리브라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디지털 화폐라는 변화는 오고 있고,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감시하고 규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 무력화와 통화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

썸네일 출처=셔터스톡,유승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