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특금법 TF’ 첫발 떼…제도권 진입 속도낼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협회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당국에게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특금법 TFT 첫 발족회의가 열렸다.

이번 TFT는 특금법을 포함해 그 하위법령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TFT 단장은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인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이 맡았다. 협회 회원사 12곳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 거래소로는 빗썸, 업비트, 한빗코, 고팍스 네 곳이 참여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은 곳을 대표해 빗썸, 업비트가 참여했고,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한빗코와 고팍스가 선정됐다. 지난달 한빗코 김성아 대표는 블록체인협회의 거래소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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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나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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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 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빠른 시간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은 “법률 금융 보안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4곳의 거래소 실무진이 의견을 수렵하고 업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협회는 이 결과물로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했다”면서 “TFT 가동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해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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