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EO 합법화”…‘블록체인 정당’ 선포한 한국당 민부론에 갑론을박, 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을 발전했다.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암호화폐 공개(ICO), 거래소공개(IE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는 국민보고대회에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민부론 원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암호화폐 합법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ICO, IEO 가이드라인을 조성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 기준을 명시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강조한 이유로 해당 정책안은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해 신뢰의 사회적 자산을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로 제시한 모바일 전자주민증, 스마트 교통 인프라, 안보 스마트화 등에 디지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금융산업을 북돋기 위해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 이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를 사고파는 사람들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데이터표준원(가칭)을 신설해 인공지능 산업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유경제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산업, 신규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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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한국당은 블록체인 정당식 선포를 통해 “탈중앙화 정당,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당, 공정하고 열린 정당으로 새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당은 향후 중앙당 및 지역당 주요 회의결과, 당내 각종 선거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편,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총평을 통해 “‘지능 자본’이 흘러넘치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는 번지르했지만, 본질적으로 과거 낙수와 다르지 않다”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이름을 따 새 이론으로 무장한 듯 보이려 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연소득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장시간 노동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저임금보다 ‘품질과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왔다”며 “민부론의 주 52시간제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의 정책제안은 전형적인 낡은 후진국형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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