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위 “비트코인,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냐”…이유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국제 회계기준이 나왔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IFRS 기준서에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최종 합의했다.

IASB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0여개 국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기구다. 

이번 유권해석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로도 분류되지도 않는 것으로 간주됐다. 교환의 매개체로 쓰일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순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이나 기업 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가 현금이나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과 모두 다르다는 게 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허권, 상표권 등 물리적으로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뜻이다. 암호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사들이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속하게 됐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규제 온도차가 있었다. 

일본은 내년 6월부터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적용해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한다. 중국은 지난해 거래소와 암호화폐최초공개(ICO)를 전면금지한 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FRS 해석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기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7월부터 암호화폐 소유주들에게 관련 세금에 대한 신고 지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정의와 취급업자에 대한 세부 규제사항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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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양대 코인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는 감사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으로 별도 분류했다.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암호화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해 적용했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취득시점에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한다”며 “ 현금인 현금성 자산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암호화폐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했다”며 “암호화폐가 보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해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현재로선 가상화폐를 무형자산 정의로 분류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국내 비상장 기업의 경우 원래대로 금융자산 정의에 맞춰 회계정책을 적용해도 무방하다”며 “IASB 입장에선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만큼 전세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가상화폐가 무형자산 정의에 충족한다고 보고 향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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