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블록체인 전략안 채택…스테이블코인은 NO

독일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담은 전략안을 채택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안을 채택했다. 

독일 정부는 전략안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신원, 스마트 컨트랙트, 증권 분야의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략안은 디지털 신원 증명의 도구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호적, 여권, 주민등록 등의 기록 작업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이 현재 방식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지 여부와 데이터 보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전략안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전략안은 “현재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정보 제공의 의무가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정부는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증권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증권을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포함해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고 그게 상응하는 수준으로 규제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증권이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된다면, 증권 거래의 실행과 결재 속도가 단축되면서 효율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독일은 디지털 채권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 주식과 투자 펀드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략안은 “원칙적으로 유럽 연합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이 있다”며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방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결코 대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독일 연방재무부와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리브라의 출시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페이스북은 리브라 출시로 인한 잠재적 위험들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 어떤 사적 주체도 국가의 주권에 속한 통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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