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페북 리브라 출시 반대”…공동성명 내용은

프랑스와 독일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출시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이 통화권력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3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필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연합(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회의에서 리브라 발행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리브라 출시 계획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 안정, 투자자보호, 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데이터 보호, 금융통화권력 등의 이슈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기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G7 정상회의에서도 언급한 것 처럼 페북이 리브라 출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을 적절하게 다룰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 어떤 사적인 주체라도 국가의 주권에 속한 통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결제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미 은행들에게 유럽 결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시민들과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G7 정상회의에 모인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들은 리브라 발행 계획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주권국가는 달러, 유로에 대해 강력한 규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종류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규칙과 의무는 다하지 않는 새 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세탁, 테러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부무 올라프 숄츠 장관도 “페이스북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모든 법적, 규제 측면의 의문을 해소하기 전까지 (리브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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