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입법 서둘러야” 민병두 의원, 독일 증권거래소 대표 만난 사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6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이하 BSG) 대표단과 만나 암호자산 거래 관련 입법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BSG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암호화폐공개(ICO) 필요성 및 암호자산 거래의 법제화에 관한 내용으로 면담이 진행됐다. 

1860년 출범한 BSG는 독일 2위 규모의 대형 거래소다. 지난해 9월 BSG는 자회사인 소와 랩스(Sowa Labs)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바이슨(BISON)과 ICO 플랫폼을 출시하며 암호화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병두 의원은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기존 틀 안에서 암호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방법이 있다”며 “기술은 장려하면서 역할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도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월 블록인프레스가 주최한 분산경제포럼(Deconomy)에 참석해 “지난 1년간 국민은 충분한 예방 백신을 맞았고 이제는 규제를 열어줄 때가 됐다”며 “G20 자금세탁 방지안과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블록체인 사업만 불허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SG 알렉산더 홉트너 대표는 “기업공개(IPO)는 일반적으로 투자 자격 제한과 지역적 한계를 수반한다”면서도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 ICO의 결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홉트너 대표 발언이 핵심이라고 본다”며 “그 취지를 우리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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