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처럼 한국판 빅테크 키운다” 금융사, 핀테크기업 투자 문 확대

앞으로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까지 확대된다. 가상통화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개발도 신기술에 포함될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사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의 출자 대상인 핀테크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네거티브(열거식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신기술과 신사업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준이 마련된다. 

금융사는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에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에 투자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금융산업과 소비자에 기여할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등의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핀테크 중에서도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하고, 해외 금융사가 여러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 승인 기간은 30일 이내로 통일됐다. 

그간 금융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기 위해선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율됐다. 예컨대 금융전산법상에서는 미승인시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지만, 보험업법에선 2개월 내 회신하도록 돼있었다. 

또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기준이나 핀테크 투자 실패시 과실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핀테크 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제재 감명이나 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가상통화 관련 핀테크기업은 투자 확대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만을 활용한 인증 등의 기술 서비스는 당연히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디”면서도 “가상통화는 정부 정책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외국에서도 법제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간 청산(B2B)에 가상통화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사에 대해서도 “가상통화를 매개로 하는 핀테크사를 제도권에서 수용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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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