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비트코인 과세 대상 아냐…거래시 부가세 면제”

포르투갈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경제 매체 조르날데네고시오스(Jornal de Negócios)의 보도를 인용, 포르투갈 세금·관세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문서를 공개해 현지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포르투갈 당국은 “암호화폐를 피아트 통화로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암호화폐 이용자들은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다”고 언급했다.

조세 당국은 스웨덴 비트코인 포털 ‘비트코인.se(Bitcoin.se)’와 스웨덴 소프트웨어 개발자 ‘다비드 히어퀴스트(David Hedqvist)’ 사건에 대한 2015년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이 문서에 인용했다. 

앞서 2012년 비트코인.se와 다비드 히어퀴스트는 유럽연합(EU)에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질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했다. 

당시 2015년 법원은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라면서 “거래소가 부가가치세 부과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스웨덴 국세청은 이와 관련, ‘법원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판결에 반대했다. 

2016년 포르투갈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매매 수입이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서도 발간한 바 있다. 

썸네일 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