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특금법 개정논의 적극 지원”…왜? 

은성수 금융위원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은성수 후보자는 추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통화 정책은 정부 기조를 따르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신고제 등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가상통화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전통적인 통화정책과의 관계, 자금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가상통화 정책, 정부 기조 따른다”

은 후보자는 가상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기조는 △가상통화 투기과열, 불법행위 등 엄정 대처 △암호화폐공개(ICO) 등 자금세탁·투자자 피해 위험성이 큰 분야 지속 규제 △FATF 권고안 등 글로벌 논의에 참여 및 국제기준 준수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 가상통화와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은 샌드박스 적극 허용, R&D 예산 지원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육성 등이다.

■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 등 특금법 개정논의 적극 지원”

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를 통해서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대해 묻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체계에 맞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회 특금법 개정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ATF 권고안은 취급업소 신고제, 예치금 분리 등 취급업소에 자급세탁방지 의무 직접 부여, 미신고 영업시 처벌 등 효과적 감독수단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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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산업, 금융업 발전의 관건”

한편 은 후보자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산업과 금융산업의 융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ICT와의 융합을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 “ICT 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객 데이터 처리, 정보보안,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발전에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썸네일 출처 : 금융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