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때문에 증권법 개정되진 않을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암호화폐를 위해 증권법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암호화폐 발전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클레이튼 위원장의 블룸버그 인터뷰를 인용, 그가 규제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등 증권법 개정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우리가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어떻게든 증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처음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좋은 디지털 결제 옵션을 반대하거나 혁신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만약 전세계적으로 기술을 통해 지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증권법을 포함한 법의 기본 원칙을 희생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암호화폐를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급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비트코인(BTC)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도 “SEC는 많은 암호화폐공개(ICO)가 증권법 규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며 말했다. 

[관련기사] 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