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감독기관, “분산 원장 기술을 규제하는 것 쉽지 않아”

매 재무부의 감독기관은 새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분산 원장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되면 규제 기관이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의 금융 안정 감독위원회(FSOC, The U.S. Treasury’s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12월 13일 금융 시장과 국가 경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FSOC는 2010년 도트-프랭크 금융 규제법(Dodd-Frank financial regulation law)가 통과된 이후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위기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FSOC는 암호화폐에 대해 “결제에 대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또한 “아직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FSOC는 특히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이를 감독 기관이 규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규제는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산된 형태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해지면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FSOC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 빈도가 낮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지불 및 금융 인프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일반 투자자와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영향을 감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