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리브라협회 ‘불공정거래’ 조사…”리브라 시장경쟁 제약 우려”

유럽엽합(EU)이 리브라협회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과독점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는 EU 내부 문건을 인용해 “EU가 (리브라협회와 연관되는) 과독점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리브라 시스템 내에서 주고받을 정보와 고객 데이터 활용 차원에서) 리브라가 시장 경쟁 자체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

EU는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페이스북 서비스에 리브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는지, 리브라협회 멤버십과 거버넌스(운영 방식)가 어떤 구조로 이뤄져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의 리브라 청문회에서도 과독점은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 캐롤린 말로니 의원은 “(페이스북 자회사가 개발하는 리브라용 전자지갑앱) 칼리브라가 왓츠앱에 탑재될 유일한 지갑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과독점이 우려된다”며 “제삼자도 페이스북 관련 앱에 리브라 지갑을 적용해 경쟁과 접근성을 허용하겠느냐”고 물었다. 

최근 과독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우려는 IT공룡을 강타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공정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IT매체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반독점위원회 소속 데이비드 시실린 하원 의원은 “40년 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느슨한 법 집행과 사법적 적개심이 거듭된 끝에 의회는 기존 법안이 플랫폼 회사들의 남용에 제동을 걸기 적절한지, 혹은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꼬집었다.    

미 법무부 마캄 델라힘 반독점국장은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소비자가 특정 기업의 제품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선택지를 얻을 수 있다”며 “충분히 공정하고 시의적절하면서도 적극적인 형태로 반독점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의 과거 스타트업 인수 내역을 조사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도 같은 조사를 받고 있다. 시실린 의원이 주축이 된 ‘IT공룡의 반독점 조사’는 여야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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