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100만 건…가상통화 등장 영향 

지난해 국내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했다. 가상통화 등의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면서 의심거래보고(STR)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접수된 STR 건수는 97만 2320건이다. 이는 전년도 51만 9908건 대비 86.5% 급증한 수치다. 

2009년부터 10년간 집계된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가상통화 등 자금세탁 및 불법테러자금에 활용될 잠재적 위험이 높은 거래유형이 새로 등장해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됐고, 해외 자금세탁 관련 제재 등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점을 꼽았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의심거래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과도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급증 배경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요건을 판단해 의심거래보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의심거래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예산정책처는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대가 강화될 경우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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