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암호화폐 규제 강화…“미등록 암호화폐 기업 벌금 부과”

체코가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유럽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AML) 체제보다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매체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Hospodářské Noviny)의 보도를 인용, 체코가 암호화폐 기업과 관련해 EU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규제 당국은 국가무역허가국에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에 최대 50만 코루나(약 26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EU회원국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이 발표됐다. 당시 EU 금융 감시기구들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CFT)의 위험을 줄이고자 법 체계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규제감독 대상 범위를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도 확대한다는 점이다. EU소속국은 2020년 1월 20일까지 이 지침을 각 국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체코는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 및 추가된 규칙 관련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국가의 암호화폐 분야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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