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하반기 219개 신청 대기…블록체인·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앞두고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142개 회사가 219건의 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8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다. 

6일 금융위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 외에도 101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 서비스, 자본시장, 보험, 여신전문, 데이터, 전자금융 및 보안, P2P(양자간 거래), 대출 등이 하반기 심사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외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새로운 인증 및 보안 기술 등 총 70건의 서비스가 금융과 인터넷 기술(ICT)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엄격한 진입규제, 부수업무 규제 등으로 금융업간,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수준이 낮은 상황이었다”며 “비대면 거래, 지급결제 등 기술 수준에서 핀테크 혁신은 활성화했지만 산업 수준에서 융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특례에서 기업들이 이런 융복합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나 개인사업자 신용조회 등의 서비스는 법개정을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에 연관된 것으로 간주해 기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등 타부처 소관법령과 관련된 서비스는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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