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암호화폐 국내 규제 ‘안갯 속’

암호화폐가 제도권 진입의 관문에 서있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에 대한 규정을 공개했다.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카드’를 꺼냈다. 없애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고삐를 쥐면서 불확실성은 없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시계는 멈춰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여의도 국회의관에서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고(GO)·스톱(STOP)’을 알 수 없는 규제당국의 답답한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코인거래소 인허가제로 불리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 당국은 “국제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FATF 가이드라인과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을 비교했다. 

현재 해당 가이드라인에선 △가상자산-법정통화 거래 △가상자산 간 거래 △가상자산 이체(전송) △가상자산 통제 도구 보관 및 관리업(커스터디) △가상자산 발행자의 청약, 판매 관련 금융서비스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일명 ‘트래블룰’에 따라 이 제공자가 자산거래 송수신자의 이름, 계정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보유할 의무도 명기됐다.

취재기자 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 업체, 코인결제사, 일반 시민 등 여러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하지만 국회 문턱에 걸린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 서비스 제공자가 위 요건을 지켜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 취급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가상실명계좌(실명 확인 입출금계정)과 정보보호인증 등 두 가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실명계좌를 부여받는 기준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어 기술적으로 건전한 코인거래소마저 고사당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국내 암호화폐 규제 시침은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멈춰 있는 셈이다. 당시 이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목표로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신규 가상실명계좌는 한 건도 없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등 소위 빅4 코인거래소 외에 중소형 거래소는 다소 모호한 은행 측 통보로 인해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대우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일각에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가상실명계좌를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는 코인거래소의 현금 창구를 조절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으로 불려왔다. 올해 7월 법제화를 앞뒀다가 2020년 7월로 명문화가 미뤄진 상태다.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암호화폐 거래를) 인허가로 제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로 읽힌다”며 “특금법 제1조는 ‘금융거래 등을 통해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범죄예방, 그로 인한 금융거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가 최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을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특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터 지우게 되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코인거래소 폐업 등으로 인해 투자피해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나 계약이행보증 예탁금 관리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행보증이란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계약입찰을 실시해야 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 손실금을 확보하는 용도로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이다. 정 변호사는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는 기존 핀테크기업에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보증증권을 예탁하도록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특금법 제5조 전신 송금도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내년 6월쯤 각국이 FATF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좋은 방식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금법 개정안도 채택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민간과도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선 ‘그 사이에는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이냐’는 물음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개정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한 코인거래소에는 의무적으로 가상실명계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준 미달 거래소를 퇴출하는 시장 건전화도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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